개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정교한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에 의해 정보유통은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취재기간 동안,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과태료와 법적 제재를 부과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이유로 기자들은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한국 시민은 민주적 권력 순환과 강력한 정치적 복수성의 이득을 본다. 나라에서 시민자유가 일반적으로 보장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권리와 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도 있다. 친북 활동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정당한 정치적 표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자들은 지정학적인 관계에 대한 보도와 의견 제시에 있어 정부의 압박을 받는다. 비리와 여성혐오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이며, 최근 몇 년에 논란에 휘말린 정부와 기업 중역들이 여럿이 있다.

주요 개발 사항,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서비스 제공자는 체계적으로 온라인 내용을 차단 및 삭제를 시행했다. 이것은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B1 및 B2 참조).
• 2022년 11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청은 천만원 ($8,400) 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B6참조).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법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정권을 비판한 기자와 유튜버를 검찰총장에게 고소, 고발했다 (C3 and C7 참조). 

A. 인터넷 접근 장애물 유무 (0-25점)

A1: 인터넷 시설의 한계로 인해 인터넷 연결 속도와 품질이 제한되는가? (0~6점): 6

세계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사용자가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는 54.2천만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 51.6만명보다 높았다. 1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은 다른 선진국을 앞질러 99.93%에 달았다. 2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시설과 사용도를 기반으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2021년 포용적 인터넷 지수(Inclusive Internet Index)에서 한국은 100개국 중 2위를 차지하게 됐다. 3 따라서 우클라가 발표한 스피드스트 글로벌 지수 (Ookla’s Speedtest Global Index)에서 2023년 한국은 중앙값 모바일과 유선 광대역 인터넷(fixed internet broadband)에서 각각 5위와 26위를 차지했다. 4

2019년에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나라였다.5 2023년 이래로 28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5G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A2: 일부 인구가 인터넷 비용이 높은 이유로 혹은 지리적, 사회적 등의 이유로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가? (0~3점)?: 3

한국은 인터넷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가격적정성의 중요 항목을 기준으로 2022년 포용적 인터넷 지수에서 한국은 100개국 중에서 37위를 차지했다. 7 여기서 가격적정성은 수입 대비 인터넷 접속 비용 및 인터넷 서비스 시정 경쟁으로 구성된다. 한달 평균 브로드밴드 비용은 26달러에 불과하며, 한국의 1GB (기가바이트)당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평균 12.55달러로 확인됐다.8 최저임금은 시간당 7.5달러인 상태이다. 9

젠더 또는 수입 차이로 인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없으나 노인과 농촌 인구 사이에는 디지털 역량이 향상될 여지가 남있다. 10 2020년에 한국 정부는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100 Mbps(메가비트/초)의 광대역 서비스를 지정하였다. 11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이다.

A3: 정부는 인터넷 시설 연결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술 또는 법을 활용하는가? (0~6점): 6

몇 개의 기업들은 한국의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다. 1981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어 2002년 민영화된 주식회사 케이티(KT)가 가장 큰 사업자이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부산·거제서 국제 해저케이블과 연결되며 일본과 중국으로 이어진다. 12 경찰과 국가정보원(NIS)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접속을 제한하지 않는다. 13

A4: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법적, 규칙적 또는 경제적 장애물이 존재하는가? (0–6 점): 5

한국은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서 비교적 다양하고 경쟁적인데, 2019년 1월 기준으로 96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세 기업이 국내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KT는 국내 시장 점뮤율이 41.3%이며, SK텔레콤은 28.5%, 그리고 LG텔레콤은 21%으로 보도되었다. 15 세 기업은 국내의 모바일 네트워크 시장도 독점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기준 각각 시장 점유율은 30.1%, 44.6%, 그리고 25.3%로 나왔다.16 통신 상장기업인 세 기업은 재벌 체제에 속한다. 재벌은 주로 결혼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를 의미하며 정치인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한다. 17 이 때문에 민영화 과정과 휴대인터넷 사업 허가 심사결 등에서 이와 같은 기업이 여러 가지로 이득을 향수했다는 것으로 보도되었다.18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신청은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개정법률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에 등록을 해야 하며, 현재로서 이번 변경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이 완화될지 파악하기 어렵다. 19

A5: 서비스 제공자, 디지털 플랫폼 및 인터넷을 보다 광범위하게 감독하는 국가 규제 기관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가? (0~4점): 2

방송통신위원회 (KCC)는 국내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CSC)는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두 기관은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투명성 부족과 인사 정치화로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2008년–2013년)가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를 2008년에 만들었다. 20 대통령이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는데,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2019년 제7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한상혁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한상혁은 2023년 5월 30일에 해임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5월 30일 한상혁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면직안을 재가한 후에 생긴 일이며, 한상혁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 그의 전임자들 중 몇몇이 뇌물 혐의와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에 차하고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22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냈다. 23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동시에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인터넷 내용을 감시하고 내용 통제와 검열 기관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호스트에게 검열 명령을 내린다 (B3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 광고, 통신, 디지털 성범죄 등의 4개 소위원회를 둔다. 전 위원에 의하면25 방통신심의소위원회는 실무진이 신고한 온라인 내용을 검토하며, 다른 기관과 개인의 검열 요청을 심의한다. 또한 방통신심의소위원회의 수정된 회의록이 공식 사이트에 제공된다. 그러나 차단 기준이 모호하고 방통신심의소위원회가 무분별한 차단을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이로써 법적 기반이 부족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초래된다는 비판도 있다. 26

B. 내용 제한 (0–35점)

B1: 국가는 서비스 제공자에 인터넷 내용, 특히 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보호받는 내용을 차단 또는 필터링하거나 필터링하도록 강요하는가? (0~6 points):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사회적 규정, 국가안정 또는 공중도덕을 해치하는 내용을 서비스 제공자들은 차단한다.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된 사이트 목록을 공개하지 않지만 차단조치가 된 사이트의 통계를 공개한다.28 2022년 192,621개의 웹사이트와 웹 페이지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45,888개의 사이트들은 도박, 26,526개는 불법 식·의약품, 29,217개는 음란·성매매, 54,553개 디지털성범죄, 230개는 권리침해, 36,207개는 기타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차단되었다. 기타 법령 위반은 불법금융, 지적재산권, 불법무기류 등을 뜻한다.

1948년 국가보안법 7조에 따라 친북한 성향을 지닌 정치적 담론이 차단될 수 있다. 29 예컨대 3월 2022년 경찰청이 어떤 게시물에 대한 심의 민원을 제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과 통신심의규정 위반을 언급하면서 북한 관련 229건의 게시물 접속차단을 했다.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시물 94건이 테러 선전 선동을 위해 제작한 선전물로, 테러방지법을 위반으로 접속차단했다.

2021년 2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신중지와 피임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캐나다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불법 의약품 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했다. 이전에 2019년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분도 안되는 논의 끝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가 있으며,31 웹사이트 주소 변경 이후에 다시 차단했다. 2022년 3월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접속 차단 조치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B3 참조). 이들은 최근의 낙태 합법화, 여성들의 관련 정보 접근에 과도한 제한과 해당 법을 위반하지 않음에도 볼구하고 차단과 같은 과잉 조치를 받는 웹사이트의 사례를 강조했다 (B3참조). 32 해당 사건은 2022년 10월 기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B2: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법적, 행정적 등의 방법을 활용해 내용 게시자, 디지털 플랫폼 또는 콘텐츠 제공자에 내용(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보호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가? (0~4점):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에 명령을 통해서 웹사이트 차단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내용의 삭제도 요구할 수 있다.

202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19,378건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다. 삭제된 항목 중 2,029건은 도박, 9,340건은 불법 식·의약품, 3,154건은 음란·성매매, 440건은 디지털성범죄, 85건은 권리침해, 4,330개는 기타 법령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3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17,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3 참조).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개인, 경찰, 또 그 밖의 정부기관들이 콘텐츠 제공자에 내용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기업들이 개인 사용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30일간내에 숨겨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콘텐츠 소유자가 요청 건을 검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콘텐츠가 삭제된다.

추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라 포털 사업자로부터 게시물 모니터링을 요구하는데, 게시물에 대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의 요청이 없어도 문제적인 내용을 알아서 30일 안에 임의로 삭제해야 한다. 34 인터넷 내용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포털 사업자는 법원의 호의를 받게 되는 한편, 그렇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35

2021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의해 온라인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비동의 이미지 및 영상들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의무가 부과되었다. 'N번방방지법'은 (C7 참조) 미성년자 및 여성의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통과된 여러 법들을 말하며, 새로 개정된 법들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착취물을 게시한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36 개정안의 업로드 필터링 의무의37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막는데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38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서, 선거관리위원회(NE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86,000건의 삭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역대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삭제 건수로 2020년 4월 총선에 비해 3만 건 이상 삭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가 되는 게시글들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해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9 이어서 지방선거 중 선거관리위원회는18,159건의 삭제요청을 했다. 따라서 21건을 고발조치하면서 그 중에서 7건을 허위사실유포로, 5건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이유로, 3건을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했다. 40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정치적 세력을 가진 분들도 삭제요청을 한 바가 있다. 2021년 12월 현 대통령이자 당시 역선거 후보자였던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게 103건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했고 클리앙은 49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41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이 100명의 국민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점검회의가 끝나자, 뉴스 방송채널 YTN이 리허설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이 각본에 따라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YTN 관련 제작진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YTN는 해당 영상을 공식 사이트 및 유튜브에서 삭제했고 온라인 SNS에서 동영상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2

B3: 인터넷 및 디지털 콘텐츠 제한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게시된 목적과 안 맞거나 독립 항소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는가? (0~4점): 2

거대한 법률 및 관리 프레임워크로써 다양한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부 콘텐츠를 문제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 예컨대, 2019년과 2020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먼온웹 포털 사이트 전체를 차단했다. 이것은 해당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들에 약사법에 위반하는 약물배포와 관련 정보가 없었음에도 볼구하고 웹사이트 전체가 차단했다 (B1 참조). 43

2022년 4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상당한 양의 문제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의무가 생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사용 권리를 지향하는 비영리 시민단체 오픈넷은 개정안의 개별 정보가 아닌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징벌적이라고 비판했다. 44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공직선거법, 전기통신사업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온라인 내용은 삭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4: 온라인 기자, 언론사와 일반인들은 자기검열을 실천하는가? (0~4점): 3

일부 인터넷 사용자는 온라인상 이뤄지는 명예훼손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서 자기 검열을 실천하게 된다 (C2 및 C3 참조).

취재 기간 동안 자기 검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정부는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기자와 국민들을 고소고발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괴롭힘이나 다른 형태의 보복에 직면하게 되기도 했다 (C3 및 C7 참조). 또한, 윤 대통령과 그의 캠프가 대선에서 한 여성혐오 발언은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발언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있었다 (B5 참조).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진보시민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자기검열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11월 2022년에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45

B5: 온라인 정보는 정부나 다른 주요 행위자들로써 이득을 목적으로 통제 혹은 조작되는 건가? (0~4점): 2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온라인 콘텐츠의 체계적 조작의 문제가 있었지만 46 최근 들어 상황이 나아졌다. 그러나 과도한 당파적 담론의 생산과 보급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22년 3월 대선 및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예전에 흔했던 온라인 내용 조작의 문제가 없었지만, 현 대통령인 윤석열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은 대선 기간 동안 연설과 온라인상에 올린 SNS 게시물 등에 여성혐오 발언을 썼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47 그리고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취임식에 초청하고, 선물을 보내고, 직원으로 둔 사실도 있다 (C7 참조). 48

전 대통령인 문재인은 (2017년 ~ 2022년) 예전에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것은 2017년 대선 앞서 친문계인 경남지사 김경수가 여러 블로거와 협력하여 여론조작 공모 혐의를 받았을 때였다. 49 2019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회의원 김경수에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SNS 콘텐츠에 1억건 가까운 ‘공감·비공감’ 또는 ‘찬성·반대’ 클릭 및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법원은 2021년 7월에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상실했다. 50

B6: 개인이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는 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적 등의 한계가 있는가? (0~3점): 3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게시를 체계적으로 막는 경제적과 규제적 제약이 없지만, 취재 기간 동안 정부를 비판한 뉴스 방송국은 지원폐지 또는 처벌을 받았다. 51

2022년 11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청은 천만원 ($8,400) 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만에 경고 없이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가 처음이어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의 이러한 행위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52

2020년 5월 한국 정부는 제22조의 7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실시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양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가 도입되었다. 53 이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는 망 사용료 또는 망 이용 대가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 내게 되는데,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페이투플레이 (Pay-to-Play)의 체제가 나타나 망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콘텐츠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과 기술적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비판을 했다. 54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체제가 망 중립성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6월 넷플릭스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55 2022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의 총 5개사를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했다. 56

2021년 7월에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개정안에 따라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망 이용도를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가 지불한 금액에 따라 콘텐츠를 제한 또는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57 인권, 디지털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망 중립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사유는 외주 관계자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8

B7: 온라인 정보 환경에 다양성과 신뢰성이 부족한가? (0~4점): 3

한국의 미디어 환경 일부가 제한되어 있지만 비교적으로 다양한다. 대안적 시민언론 매체가 온라인상에서 발전되면서 인터넷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59

한국은 세계 최초로 시민저널리즘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언론매체 『오마이뉴스』의 나라인데, 60 2000년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오마이뉴스』는 전세계 언론사에 희망을 주었다.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탐사보도 플랫폼인 『뉴스타파』는 3만 명의 정기 후원자를 갖고 있으며, 2012년에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3억270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61 2012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에62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했으며, 304명이나 사망하게 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체계적 부정부패와 방관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도한 최초의 언론사는 뉴스타파였다.

로이터저 「2023년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뉴스를 접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이다. 63 인터넷 사용자는 SNS를 통해서도 뉴스를 접하는데—2023년에 53%의 인구가 유튜브를 본 이유도 역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였다. 64 뉴스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온라인 뉴스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판에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를 온라인에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65

2022년 10월, 국내 메신저앱 1위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한국 빅테크 기업 카카오주식회사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사건으로 인해 메세징, 모바일 뱅킹과 게이밍 서비스 접속이 8시간 넘게 안 되어, 전국이 마비되었다. 한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90%의 인구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 66

B8: 온라인상에서 특히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동원하고, 캠페인을 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가? (0~6점): 6

한국 국민은 시민참여와 정치적 동원을 목적으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온 역사가 길며, 이를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앱도 존재한다.

온라인 청원, 행사와 소셜 미디어 캠페인 등으로 한국에서 소수자가 겪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문화가 있다. 예컨대, 2022년 10월부터 국내 최대 제빵 생산 기업인 SPC그룹을 향한 항의 및 불매운동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23세 직원이 제빵공장에서 근무 중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불매운동은 충격적인 사망사고에도 회사가 다른 직원에게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을 사서 시작되었다. 67 2001년에 성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기사회운동가 및 시민단체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시위를 준비했다.68

2022년 5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인기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되었다. 69

5년 동안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던 국민청원에는 다양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110만 건의 청원이 올라온 것이었다.

2022년 7월,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SQCF)는 행사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했다. 70 한국 퀴어 LGBTQ+ 커뮤니티의 가시성을 촉진하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코로나 팬데믹71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에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일부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로 했다.

한국 여성은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성차별과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다. 2018년에 수백명의 여성은 몰카 촬영 (몰래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것) 범죄에 대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시위를 했다. 불법촬영물은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된다 (C7참조). 72 2018년 11월에 정부와 국회의원이 시위에 대응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개정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은 불법촬영물을 수집 및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포함한다.

C. 사용자권리 침해 (0~40점)

C1: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언론의 자유 등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독립성이 부족한 사법부에 의해 집행되는 건가? (0~6점)”: 3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한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독립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온라인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기소하는 일은 끔찍한 효과를 초래했고, 광범위한 국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다양한 법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도 제한한다(C2 참조).

C2: 온라인 활동(특히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 활동) 에 의해 처벌 또는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있는가? (0~4점): 2

한국에서 온라인 활동 불법화하는 법들이 있다. 예컨대 1948년 국가보안법 에 따라 북한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위 모두에 적용된다.

명예훼손(구두 및 서면을 포함)은 한국에서 범죄이며, 표현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고소인이 직접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최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로써 일어난 명예훼손죄에는 통신망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빠른 속도로 펴져 나가며 이용자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온라인상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73

2021년 1월에 도입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포함해서 1980년에 광주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인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C3: 온라인 활동 (특히 국제인권에 포함된 활동)에 의해 개인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가? (0~6점): 3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에 13,348건에서 2022년 29,25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2년 조사 시작된 사건 중에서 62.3%의 검거로 이어졌다. 74

윤석열 정부가 접수한 명예훼손 고발건수가 많다. 2021년 7월,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윤석열은 10명을 형사고발했으며, 고소 당한 사람들 중 유튜브 방송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의 가지들도 포함되었다. 해당 방송채널 기자들은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의 과거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비방”을 보도한 이유로 고발했다. 75 이어서2022년 8월에 경찰은 『열린공감티브이TV』의 사무실과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76

2022년 3월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건희씨는 이명수 기자가 자신의 사적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침했다고 주장했다. 녹음 파일에서 김여사는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이 당선되면 그를 비판한 기자를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다”라고 말한 것이었다. 77

2022년 1월에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모보'로 활동하는 네티즌을 고발할 의사를 밝혔다. 모보라는 네티즌은 방송 내용을 화면캡쳐해서 김여사가 하지 않았던 말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에 올렸다. 정부는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78

7월 2022년 60대 익명의 남성은 지속적으로 김 여사에 관해 욕설 댓글을 단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그는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가'79 등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었다. 11월 2022년, 대통령실은

야당 국회의원 장경태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는 페이스복에 김건희 여사가 캠보디아 순방 당시 콘셉트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80

같은 달 경찰은 “나라를 위해 (한동훈 장관을) 내가 처리하고자 한다. 주소까지 확인해놨다”라는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린 아산에 살고 있는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를 검거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로 임명된 한동훈은 현 장관이며, 해당 게시물은 살해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81

C4: 정부는 익명통신 또는 암호화를 제한하는가? (0~4점): 3 정부는 암호화를 제한하지 않지만 익명통신에 제한을 둔다.

2023년 1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 위치와 VPN사용 여부 등의 정보가 댓글에 표기되겠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다. 82

문제가 많은 인터넷 실명제는 처음 2004년 공직선거법83 개정안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2012 년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 폐지되었다. 84 2021년 1월,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동안 (대선 23일 전; 지방선거 14일 전) 온라인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기 전에 실명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제82조의6을 헌법 위반으로 폐지했다. 85 2015년에 같은 법의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 86

2021년에 한국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법 ‘게임 셧다운'을 폐지했다. 게임 셧다운 법에 따라 실명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밤12시~새벽 6시) 게임 이용이 금지되었다. 87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발급받은 주민번호 제출을 필요로 하며, 아동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등록에 필요한 추가 요건도 있다. 88

C5: 인터넷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가? (0~6점): 2 한국에서 국가의 인터넷 감시가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의 주요 첩보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감시 논란들의 중심에 서있었다. 2022년 10월 29일에 159명이 사망과 196명이 부상을 입은 서울 이태원 참사 사고가 일어났다. 89 유출된 서류에 따르면 사고 이후에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을 여러 플랫폼 걸쳐 감시하기 시작했다. 90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와 비슷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박근혜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때 당시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에 국군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을 감시했다. 91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개인정보 접속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네이버 및 카카오에 대한 경찰청과 다른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은 모두 3천8백만 개의 계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92 이 숫자는 2017년에 비하면 감수했지만, 보고서는 정부의 침해적인 인터넷 감시를 강조했다. 또한 계정수색 대상자는 침입 받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수사가 끝난 뒤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용자도 많았다.

2016년 테러방지법을 활용해 국가정보원은 의심되는 개인에 대해서 사법부의 통제없이 수사를 목적으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정보·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 93 2019년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2016년 정부로부터 사생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정부에게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 상설기구의 창설을 권고했다. 94

C6: 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기업들의 이용자 데이터 모니토링과 수집은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가? (0~6점):L 3

개인통신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과 다른 수사 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의3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 이용자의 메타데이터와 통신내역을 영장없이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통화내역과 통신자료 제공 건수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만, 디지털권리 운동가들은 수치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95

2022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2,120,006건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며, 302,015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6 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을 말하는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용자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과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고 이용자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는다. 97 예컨대 2023년 1월, 변호사 이종찬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그의 인터넷 검색 내역에 서울용산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용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실된 실탄을 찾는 과정에서 국내 웹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자 검색 기록을 수집했기 때문이었다. 98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176명의 기자들과 91명의 정치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총332명의 통신과 문자 자료를 조회해서 사찰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부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했던 사실을 인정했지만 과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따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 99 일부 기자들은 이것은 그들의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봤다. 100 2022년 2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명의 기자들을 상대로2021년 6월 및 7월에7번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4명 중 2명은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 101

2020년 1월 국내 데이터3법으로 일컫는 정보보호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보호법이 약화되었다. 102 정부는 개정안이 “연구와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권단체들은 2020년 8월부터 시행중인 개정안에 의해 가명 처리된 정보가 재식별될 가능성을103 낳아준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9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 각각에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50억달러와 20 억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104 정부에 따르면 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동의도 받지 않았다. 2021년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각각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6억 560만 달러와 19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105

C7: 개인이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 국가 또는 외부 행위자로부터 초법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가? (0~5점): 3

취재 기간 동안 성차별과 성희롱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정권을 비판한 기자들을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사생활, 안전 및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사이버스토킹, 온라인 학대 및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 의한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비동의 지인합성능욕(deepfake) 이용으로써 음란물 제작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6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에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인터넷 사업자는2만7000여건의 불법촬영물·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았다. 107

국가인권위원회가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이 혐오 발언을 더 많이 겪는다.108 보고서에 따르면 80.4%의 여성은 성차별주의적 발언을 경험했다.

온라인 젠더 폭력은 오프라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2년 12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조장미 (BJ 잼미)가 지속적 온라인 폭력으로 인해 자살했다.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들과 “남성혐오자”로 낙인 찍혔다. 그러나 악플 폭주 뒤에 “사이버렉카”들이 있었다. 사이버렉카는 이슈 또는 논란이 될 것 같은 주제를 소재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를 일컫는 말이다. 사이버렉카들은 조장미를 페미니스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제스처를 2019년 유튜브 영상에서 취했다는 이유로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지정했다.109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지인합성능욕을 이용해 음란물 제작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범인이 피해자의 지인이나 동료로 나타난다. 110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1%의 사람들은 지인능욕 범죄를 자주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111 이런 식의 범죄는 여성이 피해자가 더 많다. 2019년 딥트레이스 (DeepTrace)에 따르면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 ‘피해의 대상은 대부분 케이팝 가수들이다.’ 112

2022년 1월에 국군장병에게 보낼 위문편지를 쓰라고 한 고등학교에서 한 여고생이 장병을 조롱하는 내용의 위문편지를 쓴 사실이 인터넷에 돌기 시작하자 여고생과 학교 재핵생들은 딥페이크를 포함한 온라인 혐오발언과 성희롱을 당했다. 113

취재기간 동안 몸캠피싱(Sextortion)이 늘어났으며, 114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게 되어 2차 가해를 당했다. 115 2020년에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인 'N번방'과 ‘박사방’의 운영자들은 성인 여성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유포 협박, 유통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116

취재기간 동안과 이후에 온라인 성폭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대선 당선자 윤석열과 다른 정치인들은 2022년 3월 대선 때 여성혐오 발언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B5참조). 117

언론인은 정부로부터 협박, 위협과 법적 대응을 당했다. 2022년 9월 방송사 MBC는 유튜브 채널에 오디오 사고로 인해 포착된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욕설하는 영상을 올렸다. 118 비속어 논란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의 힘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다. 119

2023년 5월, 경찰은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기자 임현주의 자택과 그와 관련된 다른 장소를 수색했다.

임 기자는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임 기자와 MBC는 보복·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120

2022년 10월 한 고등학생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거희씨를 풍자한 작품이 금상을 수상받고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다. 이에 반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를 개최한 비영리단체의 정부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에 나섰다. 121

C8: 일반 웹사이트, 정부와 업체,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가? (0~3점): 2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사이트 조작 893건 (2011년에 292건), 정보 침해1,142 건 (2021년에 640건), 악성프로그램 유포 13,661건이 발생했다 (2021년에 7,043건). 122

복한정부는 한국 공공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 공격을 한다. 2020년에 북한은 15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매일 했으며, 이것은 2016년 410,000건의 공격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123 한국 첩보 기관이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한국 가상자산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훔친 돈은 총 1조 5천억 원 (12억 달러)이다. 금액의 절반은 2022년에 빼돌린 것이다. 124 북한 해킹조직 'APT37’이150여명이 사망한 2022년 이태원 참사를 악용해 일반 한국인에게 악용소프트웨어를 다운받도록 유인했다. 125

2023년 6월, 취재기간 끝나자 북한의 정책연구소, 학술기관과 언론사를 향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있어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외교부는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한미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CSA:Joint Cybersecurity Advisory)’을 발표했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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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The Commission was the result of a merger betwee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to improve policy coherence between the two sectors.
• 21Sarah Kim, “Yoon dismisse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hief,” Joongang Ilbo, May 30, 2023,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3/05/30/national/politics/Korea….
• 22Ji-nam Kang, “Who’s who behind Lee Myung-bak: Choi See-joong the appointed chairman of the KCC [Korean],” Shindonga 583, 2008,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7287/1; Rahn Kim, “President’s mentor gets prison term,” The Korea Times, September 14, 2012,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2/09/117_119968.html.; “South Korean president issues controversial pardons,” BBC News, January 29, 2013, https://www.bbc.co.uk/news/world-asia-21241376.; “Park appoints former veteran lawmaker as communications commission chief,” Yonhap News, March 24, 2013, https://en.yna.co.kr/view/AEN20130324001551315.; Jinho Jeong, “Former KCC chairman Choi Sung-joon of Park’s government cleared of allegat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mobile operators’ [Korean],” Joongang Ilbo, January 6, 2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674993; “President Moon appoints new head of broadcasting commission,” Yonhap News, July 31, 2017, https://en.yna.co.kr/view/AEN20170731006400315.
• 23“Yoon appoints new broadcasting watchdog chief despite controversy,” The Korean Times, August 25, 2023,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8/113_357814.html.
• 24Six members ar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ary majority party, while three are nominated by the opposition. See also: Jeong-hwan Lee, “A private organization under the president? The KCSC’s structural irony [Korean],” Media Today, September 14, 20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50.
• 25Author’s interview with Park Kyung Sin, who served as a commissioner until his resignation in 2014, at the KCSC office, April 4, 2013. See also Seung-ah Lee, “1.25 million websites blocked over the past 10 years by 62 staffers [Korean],” Donga Ilbo, October 5, 202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005/115810339/1.
• 26Jillian York & Rainey Reitman, “In South Korea, the only thing worse than online censorship is secret online censorship,”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September 6, 2011, https://www.eff.org/deeplinks/2011/08/south-korea-only-thing-worse-onli….
• 27The KCSC is statutorily independent, although its operation is prescribed in a subsect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 28Published quarterly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on its website; see “Statistics,” http://www.kocsc.or.kr/eng/mainPage.do; “Statistics [Korean],” KCSC, accessed September 2023, http://kocsc.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info_Communition….
• 29“South Korea,” OpenNet Initiative, August 6, 2012, https://opennet.net/research/profiles/south-korea.
• 30Seo-yeon Park, “KCSC blocks 229 online content items for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Korean], Media Today, March 3, 202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80.
• 31Yong-in Jeong, “It takes 41 seconds to decide to block Women on Web [Korean], Kyunghyang Shinmun, March 16, 201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3161537001.
• 32Yeon-ju Kang, “Human rights groups bring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KCSC’s order to block Women on Web [Korean],” Kyunghyang Shinmun, March 14, 202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141551001;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blocking of 'Women on Web'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orean], Human Rights Watch, March 28, 2022, https://www.hrw.org/ko/news/2022/03/28/south-korea-international-coalit….
• 33Published quarterly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on its website; see “Statistics,” http://www.kocsc.or.kr/eng/mainPage.do.
• 34Yoo Eun Lee, “Is South Korea encouraging portal sites to self-censor?,” Global Voices, November 23, 2013, https://globalvoices.org/2013/11/23/is-south-korea-encouraging-portal-s….
• 35Hyeon-seok Kang, “Portal sites that neglect malicious comments liable for defamation [Korean],” Nocut News, April 16, 2009, https://www.nocutnews.co.kr/news/576565.
• 36Jeong-yeon Roh, “Here is how to report online/social media sex crimes [Korean],” Kyunghyang Shinmun, December 31, 202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311424001&code=920….
• 37Yoon Min-sik, “Anti-Nth Room legislation, an unfulfilled promise?,” Korea Herald, July 11, 2022,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710000209; Ko Jun-tae, “Nth room prevention law draws fire for censorship, invasion of privacy,” Korea Herald, December 12, 2021,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1213000626.
• 38Lee Jung-Youn, “Sex crime chat rooms resurface, this time with deepfakes,” Korea Herald, September 22, 2022,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922000613.
• 39Jun-kyeong Keum, “NEC deletes a record-breaking 80,000 online post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Korean], Media Today, April 20, 202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89; Korea Internet Transparency Report, “Results of the NEC’s deletion requests during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Korean],” July 31, 2018, http://transparency.or.kr/%eb%8d%b0%ec%9d%b4%ed%84%b0%ec%9e%90%eb%a3%8c….
• 40Seulki Jang, “NEC deletion requests down to one fifth compared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Korean],” Media Today, July 4, 2022,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50.
• 41Jihye Yoon, “Kim Keon Hee requests bulk deletion of online posts that criticize her, stirring up online communities [Korean],” Money Today, December 17, 202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1715450759553; Byeong-su Kang, “Kim Keon Hee requests fraudulent and misogynous online posts [about her] to be deleted [Korean],” KBS, December 17, 202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51282; Jun-tae Ko, “Yoon Suk Yeol’s wife fights accusations of lying on resumé,” The Korea Herald, December 14, 202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1214000667; Ji-hye Shin, “Yoon’s wife apologizes in public over false career allegation,” The Korea Herald, December 26, 202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1226000185.
• 42Jin Huh, “Presidential Office considers legal action against YTN’s deliberately misleading soundbite video [Korean],” Joongang Ilbo, December 28, 20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558#home.
• 43“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blocking of 'Women on Web'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orean], Human Rights Watch, March 28, 2022, https://www.hrw.org/ko/news/2022/03/28/south-korea-international-coalit….
• 44Open Net Korea, “Open Net Korea submits opposition to the "community shutdown” bill proposed by Legislator Lee Sangheon [Korean],” May 11, 2022, https://opennet.or.kr/20912.
• 45Yujin Lee, “In response to a string of National Security Act-based search warrants, liberal groups condemn that NIS and police are looking for sacrificial lambs to turn around the government’s plummeted approval ratings [Korean],” Kyunghyang Shinmun, November 9, 202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091934011.
• 46Sang-Hun Choe, “Prosecutors detail attempt to sway South Korean election,”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1, 2013, https://www.nytimes.com/2013/11/22/world/asia/prosecutors-detail-bid-to…; Yoo Eun Lee, “South Korea’s spy agency, military sent 24.2 million tweets to manipulate election,” Global Voices, November 25, 2013, https://globalvoices.org/2013/11/25/south-koreas-spy-agency-military-se…; Chico Harlan, “In South Korea’s latest controversies, spy agency takes a leading role,” The Washington Post, July 6, 2013,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in-south-koreas-lates…; Dong-hyeon Lee, “Won Sei-hoon ordered operations against opposition candidates in every election, say prosecutors” [Korean],” Joongang Ilbo, June 6, 2013, https://news.joins.com/article/11730061; Sang-Hun Choe, “South Korean officials accused of political meddling,”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9, 2013, https://www.nytimes.com/2013/12/20/world/asia/south-korean-cyberwarfare…; Myo-ja Ser, “Ex-defense head approved smear campaign,” Joongang Ilbo, December 1, 2017,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14…; “Ex-defense minister gets jail term for political meddling,” The Korea Times, February 21, 2019,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19/02/356_264175.html.
• 47Amy Gunia, “How South Korea’s Yoon Suk-yeol capitalized on anti-feminist backlash to win the presidency,” The Time, March 10, 2022, https://time.com/6156537/south-korea-president-yoon-suk-yeol-sexism/; S. Nathan Park, “South Korea’s incel election,” UnHerd, February 16, 2022, https://unherd.com/2022/02/will-incels-decide-koreas-election/; “Misogynistic campaign pledge leads to greater online sexism: data,” https://www.blueroofpolitics.com/post/misogynistic-campaign-pledge-lead…; Hae-rin Lee, “Main opposition party chief’s comments on disability group considered ‘hate speech’, The Korea Times, March 27, 2022,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2/03/281_326241.html.
• 48Ji-hyun Bae, “Far-right YouTubers among others invited to Yoon’s inauguration at first lady’s recommendation,” Hankyoreh, August 19, 202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55451.html; Woo-sam Shim, “President Yoon and First Lady send a Chuseok gift to a ‘far-right YouTuber,’ who has been leading ‘Pyeongsan Village Rallies’ [in front of the residence of the recently retired president Moon Jae-in] [Korean],” Hankyoreh, September 7, 202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7988.html; Ji-hye Shin, “Yoon staffer yet another personnel controversy,” The Korea Herald, July 13, 2022,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713000651.
• 49Sang-Hun Choe, “Ally of South Korean leader conspired to rig online opinion, inquiry finds,” The New York Times, August 27, 2018, https://www.nytimes.com/2018/08/27/world/asia/moon-jae-in-online-scanda….
• 50Kevin Lee, “Kim Kyung-soo convicted of manipulating comments on online opinion,” The Korea Post, July 22, 2021, https://www.korea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29.
• 51Raphael Rashid, “South Korea cuts funding to broadcaster as concern over press freedom grows,” The Guardian, November 16,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nov/16/south-korea-cuts-funding-….
• 52Geun-hyeok Yoon, “Seoul city levies a whopping fine on a youth news site [Korean],” OhmyNews, November 24, 202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3304.
• 53“Netflix pressed to share network costs in S. Korea,” The Korea Herald, Mary 21, 2020,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521000754.
• 54Open Net Korea, “South Korea’s network infrastructure may be state of the art, but the country’s ‘pay to play’ regime for delivering traffic is an unprecedented threat to the free and open internet,” September 17, 2020, http://opennetkorea.org/en/wp/3122; Udbhav Tiwari, “Open Letter to South Korea’s ICT Minister, Mr. Ki-Young Choe: Ensure the TBA amendments don’t harm the open internet in South Korea,” Mozilla, October 4, 2020, https://blog.mozilla.org/netpolicy/2020/10/04/open-letter-to-south-kore….
• 55“SK Broadband wins against Netflix in network usage fee case: What comes next?”, Arirang, June 28, 2021, http://www.arirang.co.kr/News/News_View.asp?nseq=279223.
• 56Yun-jeong Chae, “MSIT names five telecom business operators responsible for securing service stability [Korean] Metro, February 3, 2022,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0203500274.
• 57“South Korea: Oppose legislative amendments that erode net neutrality,” Article 19, November 11, 2021,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south-korea-oppose-legislative-amen….
• 58“National Assembly suspends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at prevents network free-riders [Korean],” Chosun Ilbo, April 21, 2022,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21/2022042102833.html.
• 59Many developed after 2012, when journalists launched a series of strikes against government interferenc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ountry’s transition to democratic rule in 1987. See: “No news is bad news: Reporters complain of being muzzled,” The Economist, March 3, 2012, https://www.economist.com/asia/2012/03/03/no-news-is-bad-news.
• 60Dan Gillmor, We the Media: Grassroots Journalism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2004, Sebastopol: O’Reilly Media.
• 61Seung-yeung Choi, “’Please support our values’: Would donation-based journalism be a viable alternative model? [Korean],”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August 16, 2019, 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523; see also Newstapa’s YouTube page, accessed March 2023, http://www.youtube.com/user/newstapa.
• 62“South Korea spy agency’s illegal campaigning on SNS [Korean],” Newstapa, YouTube video, 15:34, January 6, 2014, https://www.youtube.com/watch?v=h_29OFKFrRY; Yoo Eun Lee, “South Korean authorities discredit dissenting voices as ‘not-real’ news,” Global Voices, January 2, 2014, https://globalvoices.org/2014/01/02/south-korean-authorities-discredit-….
• 63“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3,” Reuters Institute & University of Oxford, 2023,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2023-06/….
• 64“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3,” Reuters Institute and University of Oxford, 2023,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2023-06/….
• 65Yoonjung Seo and Andrew Raine, “How YouTube became a force for free speech in South Korea,” CNN, May 7, 2023, https://www.cnn.com/2023/05/05/media/south-korea-youtube-influence-poli….
• 66Bryan Pietsch, “Kakao is Korea’s app for almost everything. Its outage forced a reckoning,” The Washington Post, October 17,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10/17/kakao-outage-south-kore….
• 67Woo-yun Lee, “Boycott of Paris Baguette and SPC affiliates spreads in wake of factory worker’s death,” Hankyoreh, October 19, 202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63392.html; Tae-hee Lee, “After worker killed at factory, SPC Group faces boycott,” Joongang Ilbo, October 20, 2022,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10/20/business/industry/korea….
• 68Joo-bin Lee, “We will prevent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gry people poured into the streets [Korean],” Hani, October 15, 20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2798.html; Hannah Pham, “Misogyny helped South Korea’s president win. Now feminists are fighting back,” Open Democracy, March 26, 2022, https://www.opendemocracy.net/en/5050/misogyny-helped-south-koreas-pres…; “Save Gender Equality Ministry in Sou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accessed September 2023, https://www.amnesty.org/en/petition/save-gender-equality-ministry-in-so….
• 69“Cheong Wa Dae online petition platform comes to an end,” Korea Times, May 8, 2022,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8/113_328711.html.
• 7022nd Seoul Queer Parade, 2022, https://www.sqcf.org/sqcf2022.
• 7122nd Seoul Queer Parade, 2021, https://www.sqcf.org/sqp2021.
• 72Yenn Lee, “Online consequences of being offline: A gendered tale from South Korea,” Researchers@Work, The Centre for Internet & Society, January 21, 2019, https://medium.com/rawblog/online-consequences-of-being-offline-a-gende….
• 73Kukhee Park,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s that defamation by spreading rumors online is a punishable criminal offense [Korean],” Chosun Ilbo, April 4, 202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04/N6YWZYCIPFAQNDHFZ6….
• 74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publish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4.jsp.
• 75Narae Jang, “Yoon’s campaign team files criminal complaints against 10 individuals involved in reporting Ms Kim Keon Hee’s private life [Korean],” Hankyoreh, July 29, 202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5753.html.
• 76Seon-min Jin, “Police searches the office of Open Mind TV for reporting rumors about first lady and her allegedly shady past as ‘Julie’ [Korean],” Seoul Shinmun, August 25, 20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5500198.
• 77France 24, “South Korea presidential candidate’s wife threatens to jail critical reporters,” January 24, 2022,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20124-south-korea-presidential…; Jaeha Hwang, “Ms Kim Keon Hee has no plan to withdraw the damage claim unless Voice of Seoul apologizes [Korean],” Yonhap News, March 15, 20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162900004.
• 78Miyoung Park, “People Power Party files a criminal suit against a netizen for manipulating the reported content of Kim Keon Hee’s 7-hour phone conversation [Korean],” Newsis, January 18, 2022,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8_0001728567&cid=10301.
• 79Chae-du Lim, “Man in his 60s prosecuted for posting ‘malicious comments’ on articles about Ms Kim Keon Hee [Korean],” Yonhap News, July 21, 20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140900055.
• 80“Yoon’s office considers suing lawmaker over claim against first lady,” The Korea Times, November 21, 2022,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3/113_340212.html.
• 81Hae-joon Lee, “”For the love of my country I will take care of Han Dong-hoon,” a social media user arrested for a tweet hinting at an assassination plot [Korean],” Joongang Ilbo, July 23, 20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116#home.
• 82Gwang-ho Moon, “Kim Gi-hyeon proposes a bill to display the nationalities of online commenters “in order to combat Chinese influence” [Korean],” Kyunghyang Shinmun, January 30, 2023,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301436001.
• 83The amendment became Article 82, Provision 6.
• 84Kyung Sin Park, “Korean internet identity verification rule struck down unconstitutional; 12 highlights of the judgment,” K.S. Park’s Writings, August 25, 2012, https://blog.naver.com/kyungsinpark/110145810944.
• 85Jun-kyeong Keum, “’Internet real-name system, from its origin to its exit [Korean],” Media Today, January 30, 20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30.
• 86Kyung-min Lee, “Online real name system during election periods constitutional, court says,” The Korea Times, July 30, 2015,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15/07/113_183858.html; Article 33 of the Act prescribes an election period and Article 82(6) used to require online services to verify users’ real names during this period.
• 87“Korean teens to be free from online gaming curfew from New Year’s Day 2022,” Pulse, December 31, 2021, https://pulsenews.co.kr/view.php?sc=30800028&year=2021&no=1223835.
• 88Bora Jeong, “Internet real-name system and its lingering legacies,” [Korean],” Bloter.net, September 13, 2013, http://www.bloter.net/archives/163717.
• 89“Police wrap up monthslong probe into Itaewon crush; 23 officials referred to prosecution,” Korea Times, January 13, 2023,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9/113_343539.html.
• 90Min-seong Jang and Hak-hwi Kim, “Internal documents show police began monitoring civil society groups, just two days after the tragedy, anticipating “potential anti-government backlash” [Korean],” SBS News, November 1, 20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4880.
• 91“UN Special Rapporteur: Evidence for Park Geun-hye government’s privacy violations [Korean],” Pressian, July 26, 201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850#09T0; “South Korea: Urgent reforms on right to privacy still needed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says UN expert,” United National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July 30, 2019,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4….
• 92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Korea Internet Transparency Report 2021, Korea University, September 2021, http://transparency.or.kr/notice/2585.
• 93Steven Borowiec, “South Korean lawmakers try first filibuster since 1969 to block anti-terrorism bill,” Los Angeles Times, February 24, 2016, https://www.latimes.com/world/la-fg-south-korea-parliament-filibuster-t…; Jun-beom Hwang, “Will passage of anti-terror bill turn the NIS into a monster?” Hankyoreh, March 3, 2016,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33183.html.
• 94“UN Special Rapporteur: Evidence for Park Geun-hye government’s privacy violations [Korean],” Pressian, July 26, 201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850#09T0; “South Korea: Urgent reforms on right to privacy still needed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says UN expert,” United National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July 30, 2019,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864….
• 95Gwang Choi, “The public prosecutors access 67 accounts with one piece of document [Korean],” Money Today, December 3, 201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120314392569637&outlink=1&ref=%….
• 96“Statistics of communication data requests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the first half of 2022 [Korea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December 23, 2022,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
• 97See also a public campaign by Open Net: “Reclaim the right to be informed when telecom companies disclose your personal information” [Korean],” Open Net, January 30, 2015, https://opennet.or.kr/8254.
• 98Gyu-yeon Lee, “Police know what you have searched online? Concerns over privacy invasion [Korean],” MBN, January 26, 2023, https://v.daum.net/v/20230126193004548.
• 99Arin Kim, “Moon-established investigative office slammed over possible phone spying,” The Korea Herald, 11 January 2022,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111000888.
• 100Veera Nikkanen and Helsingin Sanomat, “South Korea: Accessing journalists’ phone records compromises press freedom,”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January 25, 2022, https://ipi.media/south-korea-accessing-journalists-phone-records-compr….
• 101“CIO slammed for running illegal surveillance on reporters,” Joongang Ilbo, February 17, 2022,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02/17/national/social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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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Mi-jeong Lee, “Interview with Oh Byoungil, executive director of the Jinbo Network Center: “They are not Three Data Laws but Three Personal Information Laws [Korean],” Sisa Week, January 16, 2020,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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